돌풀

"과거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적 문제없어" "난 흘러간 가수... 정치범, 테러리스트 아냐" 가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가 27일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날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과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씨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A4 15장 분량의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과 관련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강 장관은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