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휴가연장 문제 불기소 종지부..."사필귀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등이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개월여 16군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긴 수사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지며 떠들썩했던 사안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블로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며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팽팽한 입장을 보이며 날을 세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사필귀정'이라며 야권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당연지사. 그동안 생고생하셨고 수렁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드린다"며 추 장관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국방부도 수사하라, 검찰도 수사하라고 하실 건가"라며 "군불을 열심히 때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 국민의 핀잔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나모 전 의원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규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8개월 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총살사건을 틈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며 "국민은 불난 집에 도둑맞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블로그

 

---

 여권 인사 사안과 달리 '검찰의 수사의지를 본 적 없다'며 추 장관이 쓴소리로 지적한 바 있는, 야권 관련 인사들의 사건은 과연 수사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일부 정치권과 여론을 보면,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사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각종 비리와 자녀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 '권력의 부정이나 비리에는 어떤 봐주기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이날 발표한 추 장관의 입장 전문

---

■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