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에 "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일침

" 검찰이 2007년 MB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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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까지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고 비판글의 서두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어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쓴소리로 지적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 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라며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라고 직격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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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고 것이냐”라고 일침 했다. 해당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로 풀이된다.

 그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일찍이 루돌프 폰 예링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라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위 질문들을 검찰 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진다”면서 기울어진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을 향해서도 직격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글 갈무리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 등 가족을 비방 및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네티즌과 일베 회원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YTN 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