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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이스북 2

조국 "한국 검찰, 日특수부 악습만 따라해 '파쇼화'…檢개혁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검찰이 일본 특수부의 악습을 따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요즘의 검찰 행태가 ‘검찰 파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의 2010년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을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면서 "① 조..

조국,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에 "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일침

" 검찰이 2007년 MB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까지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고 비판글의 서두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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