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 검찰이 2007년 MB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까지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고 비판글의 서두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물었다. 그는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국민에 앞서서는 안 되며, 검찰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글로 풀이된다.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뱉으며 위법성을 주장한 그를 정면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