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의 비협조로 이번 방문조사가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방문조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서면 상 설명하겠다" 공문 법무부에 보내... 진상 확인 아닌 '불법 감찰'이면 조사 거부 앞서 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국민에 앞서서는 안 되며, 검찰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글로 풀이된다.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뱉으며 위법성을 주장한 그를 정면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류의 정치검찰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전 속 죽은 단어일 뿐"이라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니 누가 봐도 답답하고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중립을..

윤석열의 말, 말, 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낙연의 일침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어제 대검 국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