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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3

조국, '중대범죄수사처' 본인 직 걸고 막겠다는 윤석열에 "법치로 포장된 검치"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강경하게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회적 정치 행보를 하는 듯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서 화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하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

조국, 윤석열 “총장 부하 아냐" 발언에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국민에 앞서서는 안 되며, 검찰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글로 풀이된다.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뱉으며 위법성을 주장한 그를 정면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

김두관 "秋 향해 '내가 니 부하냐 따져'...윤석열, 눈에 뵈는게 없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류의 정치검찰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전 속 죽은 단어일 뿐"이라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니 누가 봐도 답답하고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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