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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3

조국, '중대범죄수사처' 본인 직 걸고 막겠다는 윤석열에 "법치로 포장된 검치"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강경하게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회적 정치 행보를 하는 듯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서 화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하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치에 검찰 내부 찬반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정치권 파장이 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전격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적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별명 ‘추다르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진혜원 검사는 "징계 청구 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

추미애, 윤석열에 제대로 칼 뺐다! 직무배제 동시 징계청구..."중대 비위 다수 확인" [브리핑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무부 감찰 지시에 의해 윤석열 총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온 추 장관이 결국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거센 반기를 이제는 강력히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24일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직무배제 사유를 말했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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