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검토...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기나긴 장마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시름이 채 가시지 않은 이때,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최악의 이중고까지 덮치는 분위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당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관심을 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통합당은 협조의 뜻을 밝힌 상태지만, 이미 수해 복구 등에 예비비가 나가서 재난지원금 마련에는 4차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 신중한 상태다. 

 

 지급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급이 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1일부터 남원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 국민의 시름이 돈으로 모두 씻기지는 않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해야 할 적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내수 위축 방어선 차원이겠지만 위기의 순간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한 데 모아 국민들의 짐을 더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외국인과 기존 재난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에게 한시적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한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Application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Foreign Residents)

< 지원지격(Eligiblity) >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는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 · 영리 활동이 가능한 가구에 지원된다.

 

    *거소: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 거소신고 :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절차)

 등록외국인 가운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라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위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who have an official record of income.

 

서울시

  * Support is available to person less than the median income.

  ○ 제외대상

- 기존 서울시에서 재난 긴급생활지 지원 대상인 자

-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대상인 자

-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자 대상으로서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은 자

- 코로나19로 5일 이상 입원 및 격리자로서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Application period) >

   2020.08.24. 09:00 ~ 2020.09.25. 17:00

 

○ 온라인 접수 : 8.24.(월) ~ 9.25.(금) (5주)

- 접수처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사이트(http://fds.seoul.go.kr)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대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현장 접수 : 9.14.(월) ~ 9.25.(금) (2주)

- 접수처 : 용산구청 2층(민원실 내 임시 접수창구) 및 용산구 보건분소(4층)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 지원금액 > :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는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에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 지원방법 > : 사용기한이 명시된 선불카드

< 선불카드 지급 >

* 선불카드는 용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 가능(대리인도 수령 가능)

○ 사용기한 :  2020. 12. 15. (기간 경과 시 미 사용금액 회수)

○ 사  용  처 : 용산구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 서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온라인 역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음.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을 원하는 이들에게 원활한 상담지원을 위해 접수창구도 운영된다. 

○ 상담접수 지원센터 운영 기간 : 8.24.(월) ~ 9.25.(금)

○ 지원센터 장소 :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 기능 : 지원센터 방문 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접수를 현장에서 지원하거나 기타 외국인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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