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에 "불법·부당조치"...국민의 힘 "야비하고 사악"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총장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MBC 뉴스투데이 갈무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께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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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인정된 부분은 아래 4가지다.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중단)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해 부당 지휘 감독 남용 등)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던 언론사주(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제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 입장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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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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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비겁한 수" 비판 목소리...하태경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숙청 시도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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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법사위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비겁한 수“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답정너 징계위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친여 코드 징계위원에 이의 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맺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은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뒀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지막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어긋나려는 법치주의 시계를 대통령이 돌려놓을 차례"라고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로 시선을 돌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숙청 시도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악을 서두른 이유가 드러났다"면서 "윤 총장을 징계하고 2개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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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검찰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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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또 공수처 출범한 통한 검찰개혁을 시작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멈춘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면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해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번 징계는 단순히 징계 사유에 대한 행정적·절차적 징계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의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등 '제 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들, 또 감찰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검찰 스스로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특검)이나 공수처 등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다”면서 “그 저항의 선두에 윤 총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았다"라며 "반드시 환골탈태해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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