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정출산 의혹 아들 '출생소견서', "진료기록 보존기간 지났는데 어떻게?"... 일부 조작 의혹 제기에 '출생 증명서' '출입국 사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원정출산 의혹을 반박하고자 공개한 아들의 출생증명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온라인에 공개한 증명서 상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볼 때 서울대병원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공개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출생증명서에 관한 여러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나경원 아들 출생증명서 "기록 보존 기간 지났는데 어떻게?’란 제목의 글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회원은 "2020년 12월 22일 자로 발급된 출생증명서 의사면허번호로 미루어볼 때 조산에 직접 참여한 의사가 아니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내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의료법 제17조 2항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글을 올린 회원은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지적했다.

회원은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이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니 최대 보존기간은 20년"이라면서 "1997년 출산이니 2017년에 (진료기록이) 폐기됐을 텐데 어떤 진료기록부를 보고 증명서를 내준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회원은 이어 "보존기간만 명시되어있으니 1회 연장한 뒤 보존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15조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존한다고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회원은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사는 어떤 진료기록부를 보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일까? 설마 작년에 발급받은 소견서 보고 발급해준 건 아니겠죠"라며 의혹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나 전 의원의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 "서울대병원 압수 수색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네티즌들의 반응이 달렸다.

회원은 특히 "(서울대병원) 소견서로 어그로 끌다(부정적인 이슈로 관심을 끈다는 온라인 용어)가 '시장선거 막판에 자, 봐라 한국에서 출산했잖아', '여당과 자기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거잖아'라고 써먹을 생각이었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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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석 동아대 산부인과 교수 "22년 전 분만 사실 소견서로 발급하는 건 아주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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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석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 어디에도 서울대 병원에서 분만했다는 언급이 없다"라며 나 전 의원이 공개한 소견서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명석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한 교수는 "참 특이한 소견서다. 출산을 증명하려면 출생증명서를 올리면 된다"며 "차라리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 신뢰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년 전 분만한 걸 소견서로 발급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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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출생,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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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부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산의 어머닙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 전 의원 아들 출생지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나경원 씨 아들 고향이 어딘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 전 의원의 아들 출생증명서 상 산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것을 두고 "나경원 씨, 부산에서 아들 낳았다고 말하더니 서울이라고요? 아들 고향이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시원하게 말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논란이 제기되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아들 출생 소견서를 올리니 또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익히 예상했다. 안 그러고는 못 견딜 부류의 사람들로, 사이비 종교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소견서에 입퇴원일과 신생아의 몸무게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도대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라며 "터무니없는 말들을 지어내며 조작이니 위조니, 스스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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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생 소견서 논란 계속되자 23일  '출생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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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어제(22일) 오후 직접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라며 두 서류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출생증명서에는 나 전 의원 아들이 1997년 12월 12일 출생했다는 내용이 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나 전 의원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나와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한 아들의 출생증명서 - 나경원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한 1997년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나경원 전 의원 페이스북

 

 나 전 의원은 논란에 휩싸인 소견서에 관해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고 소견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혔다.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프라이버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할 때마다 일일이 입증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극소수가 퍼뜨리는 음모론을 대단한 뉴스거리인 양 보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제조하는 것"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엄마찬스 의혹 아들 입대 "원정출산? 이중국적? 아냐" 

나경원 엄마찬스 의혹 아들 곧 입대 "원정출산? 이중국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