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지역 원전건설 문건 전문 공개, "원전 극비리 추진 사실 아냐!"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산업부가 1일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산업부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

 

이번에 공개된 2쪽에는 추진 방안을 위한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 건설', 2안은 'DMZ에 APR+ 건설', 3안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위한 각 방안에는 실행 개요와 함께 시행 시 장단점 설명이 있다.

 

이를테면, '금호지구에 APR 건설'로 구성된 1안의 경우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장점은 과거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용 후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산업부는 "원전을 통해 남북한 사업 추진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려던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을 갖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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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전 게이트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