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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식당 300만원, 노래방 500만원, 카페 300만원 유형별 차등 지급 확정!

돌풀 2021. 3. 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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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소상공인 385만 명을 상대로 총 6조7천억 원이 책정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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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은 총 5개로 나뉘어 1인당 100만~500만원이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일반 업종이라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된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개 사업체 운영 때보다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유형은?

지원 대상 105만명 추가100~500만원 차등 지급


 2일 정부가 밝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280만 명보다 105만 명이 늘어난 385만 명이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67천억 원이며 이는 버팀목자금보다 26천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 지원 추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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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이 398천 명!

기존에는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만 버팀목자금을 받았으나 대상이 확대되었다.

 

-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10억원 이하로 조정돼 244천 명이 추가!

 

- 2020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7천 명!

 

-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추가 지원으로 163천 명 혜택!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 다만, 집합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9만 명은 제외된다.

 


■ 5가지 지원 유형은?

 

-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나뉜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

115천 명 가량에게 500만원씩 지급.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총 400만원씩

 

집합제한 조치 업종 : 지난 2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966천 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급.

 

일반업종2020년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 경영위기 일반업종 : 여행사, 공연업체 등 운영자 264천 명이 각 200만원씩.

 

⑤  매출 감소 일반업종 :

 

- 지난해 매출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7천 명은 각 100만원씩.

 

-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 업종 : 500만원 지급.

 

-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지급.

 


집합 금지·제한 업종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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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1151천 명에게는 전기요금이 3개월 동안 감면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융자 등 지원책 마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해 25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취약 중소기업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

 

수출 중소기업에는 무역보증과 직접융자 등의 명목으로 4천억 원 공급

 

관광기업 350개에는 2분기 중 2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 지원

(2815억원 규모의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

 

소상공인 대상 :

 

-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2천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공급. - 스마트상점이나 스마트공방을 도입하는 2천 명 대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제공

 

 

3차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5550억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2분기 중 45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및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다.

 

- 100개 전통시장의 1400개 점포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지원도 2분기 안에 이뤄진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요건을 완화해 신규 지원한다.

(2분기 중 81천 명에게 405억원 지원)

 

- 여행사 및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1천 곳에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전환하는 지원금 80억 원이 투입된다.

 

- 연극과 영화, 뮤지컬 등 공연업체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 40억 원, 646개 영화관 기획전 112억 원도 지원된다.

 

** 폐업하는 스포츠업체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금으로 51억 원 예산이 투입되고, 화훼업체에는 꽃 소비 촉진 자금 40억원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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