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수사권 뺐었다’ 주장... 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남용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비호한 의혹 등 지휘권 남용 논란 갈등이 해가 갈수록 말썽인 모습이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총장 지시로 배제됐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연합뉴스TV 갈무리

MBC 뉴스

임은정 연구관이 3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올린 건 전날 임 연구관의 같은 주장이 있은 뒤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임은정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았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탓에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연구관은 이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면서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MBC 뉴스

 

그는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라며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라고 부연했다.

 

임 연구관은 특히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느냐"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일 것”이라며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대변인실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대검 측의 해명에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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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엄중한 사건 뺏는 게 윤석열 총장의 올바른 태도인가"

"한 전 총리 수사 검사 혐의,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닌 인적 증거 날조한 엄중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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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임은정 연구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에서 직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휘권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은 임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 시효가 이달 하순(22일)으로 임박했다"면서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는 엄희준 창원지검 검사를 가리키고 한 언급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