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풀

최근,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는데 차량과 오토바이가 양쪽으로 주차된 곳을 지나가려다 사고가 났다. 내 차 오른쪽 전조등 아래 부위와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의 왼쪽 모서리를 스치는 사고였는데, 차주에게 곧장 전화했다. 차주가 나와 확인했다. 큰 결함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내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더 남았으니 쓰라렸다. ㅍㅍ 어쨌거나 내 실수(오른쪽 차폭감이 미흡한 탓)이므로 사과했다. 상대 차주도 초보운전자였는데 워낙 해당 옆면 부위에 이전부터 긁혔던 자국이 많아서인지 이 건으로 보험처리나 기타 개별 수리는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잘 합의된 셈이었다. 다만,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잘 이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도 오는 8월부터는 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과 관련해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문제만이 아닌 타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주의 또한 요구돼 관련법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했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앞뒤편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를 차로 치고 말았다면? 돌발상황이라고는 해도 이는 보행자 100%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대개 운전자 과실 70%가 적용된다고 하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3가지 조항을 들어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해서는 안 되며, 어린..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처벌수위 ↑, 범칙금과 벌점 ↑ ※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속도와 신호등, 신호주기 등 어른 중심의 교통시설 및 체계를 어린이의 눈높이 중심으로 전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