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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노무현 정부 때 허가 문건 공개?" 말장난 어디까지...

돌풀 2021. 3. 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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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특혜’로 36억을 챙겼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바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이 포함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계획이 담겼다는 정부문건이다.

 

오세훈 후보 측은 22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내곡동을 포함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계획이 시작됐음을 확인하는 정부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오 후보 캠프는 민주당의 '36억원 셀프보상' 주장 자체가 "실체도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문건은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심의 자료다.

 

 

2007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안건 문서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

 

 

오 후보 캠프 측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4만㎡의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다’라는 문건 내용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내곡지구를 (사업범위에 포함해) 허가한 사항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오 후보 측은 2006년 3월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시작해, 같은 해 6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9월에는 주거환경자문회의 자문 등을 마치고 2007년에 2·3월 중도위 심의를 거쳐 3월 22일 국책사업안으로 최종 통과됐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캠프 측은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설마 노무현정부에서 오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했을까"라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허위와 모함의 논란을 종결지을 문서"라고 거듭 강조하며 박영선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연합뉴스

 

 

그러나 오 후보 측이 주장하는 문건 내용은 당시 환경부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된 사실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경영향 평가 없이도 해당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꾸어 개발사업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오 후보 측 주장은 이를 쏙 뺀 채 노무현 정부를 탓한 셈이다. 

 

한 마디로 계획이 무산된 정책 문건을 들고 나와 마치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부지를 개발지역으로 밀어붙인 것처럼 주장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12월에 내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된 사실이 있는데 뭔 헛소리 하는 건지...” “오세훈은 국민들을 어지간히 속여야지, 멀끔하게 생겨서 그렇게 사기 치면 뿌듯하냐”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짓는 거 그만해야 된다면서 서민들 위한 국민임대주택도 아닌, 층수 낮춘 고급 주택 운운해서 사업 방향 바꾼 게 누군데 지금 또 거짓말을 하냐” 등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오세훈 후보님, 불안하시죠? 주먹구구식 땜질 그만 하고 그냥 사퇴하시죠. 안쓰럽습니다. 땜질하면 할수록 당신이 셀프로 36억 해먹은 사실만 떠올라 국민들 열받고 여론만 더 안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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